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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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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판례 | 평택지원2022가단72166, 2023.02.08 국승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.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인6735, 2023.02.02 재조사 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22다292040, 2023.02.02 국승 (원심 요지)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,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구지법2021구합21875, 2023.02.01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. 12. 8.경 박AA,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797, 2023.01.19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중6027, 2023.01.10 취소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,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중6310, 2022.12.29 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출처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5018, 2022.12.29 기각 수혜법인이 가진 상표를 특정법인이 무상사용하고 있고,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시가산정방식과 이 건 상표권 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재산-803, 2022.12.27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254, 2022.12.26 경정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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